로그인

법령 파산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파산법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남산
4
광장
3
충정
3
한빛
3
화우
2
세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9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18. 선고 2006나45956 판결
  [전부금등(양수금·대위변제금)][미간행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2006년
14. 서울동부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5가합7106 판결
  [전부금등(양수금·대위변제금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64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

2005년
17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271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][공2005.12.15.(240),1925]
  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
   파산법

2004년
20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65049 판결
  [선급금반환][집52(1)민,141;공2004.5.1.(201),723]
   선급금반환
   파산법

2003년
23. 서울지방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0가합87999 판결
  [예금(발행어음)담보제공행위부인등][미간행]
  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
   파산법

25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1다62114 판결
  [파산채권확정][공2003.4.15.(176),901]
   파산채권확정
   파산법

2002년
27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1다78898 판결
  [부인의소][집50(2)민,50;공2002.10.1.(163),2199]
   부인의소
   파산법 화의법

28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다55116 판결
  [부인권행사][공2002.4.1.(151),662]
   부인권행사
   파산법

1998년
30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다236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2.1.(75),186]
   손해배상
   파산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