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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법 제6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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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파산법 제6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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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남산
4
광장
3
충정
3
한빛
3
화우
2
세양
2
해마루
2
태평양
1
다산종합법률사무소
1
국제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3
오재창
3
임동진
3
성민섭
2
이선우
2
김형선
2
이상규
1
김남식
1
고희주
1
김광훈
1
김기섭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7다7127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709]
부당이득금반환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09년
2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5다56865 판결
[예금(발행어음)담보제공행위부인등][공2009하,957]
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08년
3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다28119 판결
[예금보험금][공2008하,1671]
예금보험금
예금자보호법
파산법
2007년
4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. 12. 6. 선고 2005가합1192,2007가합421(병합) 판결
[사해행위취소·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소유권말소등기
파산법
5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나9363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민사집행법
상법
파산법
6. 대법원 2007. 8. 24. 선고 2006다80636 판결
[부인][공2007.9.15.(282),1468]
부인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화의법
7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2348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07.8.15.(280),1268]
사해행위취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8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두4097 판결
[거부청구등취소청구][공2007.8.1.(279),1188]
거부청구등취소청구
관광진흥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9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18. 선고 2006나45956 판결
[전부금등(양수금·대위변제금)][미간행]
전부금
민법
민사소송법
파산법
2006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2. 선고 2006나6425 판결
[부인][미간행]
부인
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파산법
화의법
회사정리법
11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14.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881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지방공기업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12.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4다17436 판결
[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][미간행]
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
민법
민사집행법
사립학교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13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나75660 판결
[예금보험금][미간행]
예금보험금
국유재산법
민법
예금자보호법
예금자보호법시행령
파산법
14. 서울동부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5가합7106 판결
[전부금등(양수금·대위변제금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64]
전부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파산법
15. 대전고등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3누1279 판결
[거부청구등취소청구][미간행]
거부청구등취소청구
관광진흥법
파산법
2005년
16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3다55059 판결
[질권확인][공2006.2.1.(243),155]
질권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신탁법
파산법
17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271 판결
[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][공2005.12.15.(240),1925]
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
파산법
18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4. 선고 2004나67709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파산법
19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4. 선고 2003나36821 판결
[예금(발행어음)담보제공행위부인등][미간행]
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
예금자보호법
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04년
20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65049 판결
[선급금반환][집52(1)민,141;공2004.5.1.(201),723]
선급금반환
파산법
2003년
21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1다61456 판결
[파산채권확정][공2003.12.1.(191),2233]
파산채권확정
민법
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
파산법
22. 서울고등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나51106 판결
[질권확인][미간행]
질권확인
민법
민사집행법
신탁법
파산법
23. 서울지방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0가합87999 판결
[예금(발행어음)담보제공행위부인등][미간행]
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
파산법
24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2다58761 판결
[부인권행사 및 예탁금반환][공2003.5.1.(177),983]
부인권행사및예탁금반환
민법
신용협동조합법
파산법
25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1다62114 판결
[파산채권확정][공2003.4.15.(176),901]
파산채권확정
파산법
2002년
26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39473 판결
[보험금][공2002.11.15.(166),2503]
보험금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령
파산법
27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1다78898 판결
[부인의소][집50(2)민,50;공2002.10.1.(163),2199]
부인의소
파산법
화의법
28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다55116 판결
[부인권행사][공2002.4.1.(151),662]
부인권행사
파산법
29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1다67812 판결
[부인권행사][공2002.3.15.(150),576]
부인권행사
신용협동조합법
파산법
1998년
30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다2361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9.2.1.(75),18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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